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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연루'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징역 1년6개월
... 형사15단독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남용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등의 우려는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최 전 본부장은...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단독] '유명 프로골퍼'에 마약 건넨 일당, 횡령·몰카 혐의로 추가 피소
... 무상 교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37)씨는 ... MDMA를 무상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E(38)씨는 ...
2024.04.18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최강욱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 … 선거법 위반 항소심 2년만 재개
...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이날 ... 있다며 준비기일을 마치고 재판을 일시 중단했다.1년10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형부당을 ...
2024.04.1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돌입 … 공수처 "징역 1년 가벼워"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손 검사장 측은 17일 ...
2024.04.1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충청브리핑] “물품 배송됐습니다” URL 눌렀다가 2억 털렸다…'작년 50만건↑'
... 대전현충원서 의사자 기억식-스쿨존 음주사고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 배승아양 오빠 “음주처벌 후퇴”-'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중부매일-'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
2024.04.1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포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교육단체, 조국 상고심 판결 촉구(전문)
... 무마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하여 8개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년 2월 결국 항소심에서도 그는 유죄 판결을 ...
2024.04.1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4‧10 총선 역대급 고소‧고발 난무 … '당선무효' 가능성 누구?
... 6개월, 기소 시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장 1년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내년 10월내에는 ... 가능성이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중처법 유예' 민주당 승리에 암울 … 중소기업계, 21대 국회에 마지막 호소
...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등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늦춰 올 ...
2024.04.1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보배 -
국민의힘, 지지 않았다 … 4년전보다 지역구에서 6석 늘렸다
...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가 받을 최종판결은 장기 징역형이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곳은 [깜빵] 이다. ... 항소심 유죄판결을 받은 몸이다. 대법 심리가 1년을 끌겠는가, 2년을 끌겠는가? 그 자신도 그걸 ...
2024.04.11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혼자가 힘들면 모여라" … 제약바이오업계가 중처법에 대처하는 법
...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4.04.11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최영찬